[고현준의 뉴스딱] '성민이 사건' 靑 청원 쇄도…어떤 일이길래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고현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26일) 첫 소식 어떤 거죠?

<기자>

'성민이 사건'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무려 11년 전 아동 학대 사건인데요,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성민이 사건'은 지난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두 살 이성민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진 사건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부부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법원은 원장부부가 아이를 학대한 것은 인정했지만, 상해치사죄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징역 1년 6개월, 또 한 사람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3년을 선고했고요,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이 일었습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바로 이 '성민이 사건' 관련 청원 글이 올라온 건데요, 청원인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 사망 사건을 접하며 이 사건을 떠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최근까지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계속 죽어가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는 현행법은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청원 참여자가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29만 명이 넘어섰거든요. 20만 명 넘어섰기 때문에 청와대나 정부 부처는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 합니다. 이 청원이 계기가 돼서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라는 불편한 단어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애들 어린이집 보내는 게 이렇게 힘든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우선 사진 한 장 볼게요. 이 사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앵커>

글쎄요. 애들이 왜 눈을 가리고 있을까요?

<기자>

눈을 가리고 있는 아이들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사진인데 이탈리아 출신의 한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여러 사진들은 네덜란드의 비영리단체인 월드 프레스 포토 재단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것들인데요, 재단은 인도의 비참한 빈곤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서 제작했다고 소개합니다.

고기와 과일,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아이들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죠.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의 이 아이들에게는 말 그대로 '꿈의 음식'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곧 엄청난 비판에 휩싸이는데요, 아이들 인권을 배려하지 않고 주목을 받기 위해서 '충격적인 이미지'만 부각한 '빈곤 포르노'라는 지적입니다.

국제기구와 인권단체들은 빈곤 문제를 선정적으로만 접근해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구호 활동을 위해서 단기간에 큰돈을 모으려면 이렇게 충격적 사진이 가장 효과적이란 반론도 여전합니다.

사실 한쪽 말이 무조건 옳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선정적 사진 촬영이 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지, 아이들 편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앵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진이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고층 아파트 거실 창문에 드론이 떠서 "몰카가 의심된다." 몰카 의심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한참 뒤에 수사에 착수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본인의 집이 22층인데 자기 집을 드론으로 누군가 몰카 촬영을 했다면서 112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해당 드론에 카메라가 장착돼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면서, 그래서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관할 경찰서에 사건 발생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피해자가 언론사에 제보하자 경찰은 신고 접수 8일 만에 겨우 수사에 착수한 것인데요, 지난해 7월에 대전에서도 늑장 수사로 비난이 일었던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경찰이 '드론 몰카' 의심 신고를 접수해 놓고 한 달 넘도록 손 놓고 있다가 피해자가 SNS에서 이 사실을 알리자 수사에 착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몰카로 드론이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규제나 적용 할 수 있는 법규가 마땅치 않아서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드론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술이 나오게 되면 좋은 일에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