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임종헌 추가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새벽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 모 전 기획제1심의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이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두 번쨉니다.

법원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면서 나머지는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오늘도 임 전 차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습니다.

또한, 한 차례 무더기 기각된 관련자들의 이메일을 당사자들이 삭제하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해달라는 영장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할 때 관련 혐의가 다수 추가됐고, 임 전 차장의 USB에서 나온 문건으로 소명 자료를 보완했는데도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