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시나리오 작성 · 치밀한 준비…'명백한 실행 계획'

<앵커>

지난주 일부만 공개됐던 기무사의 계엄 검토 세부자료 67장이 어제(24일)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80년대 신군부를 떠올리게 하는 내용으로 명백한 실행 계획이라는 평가가 더 굳어지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2급 군사기밀인 기무사 문건에 있던 국방부 비상대책 회의 자료입니다.

계엄 선포 전 보안이 누설되면 시민에 의해 계엄이 실패할 수도 있다며 합참의장과 육군총장 등 최소 인원만 소집하도록 제안하고, 이 비상대책 회의에서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를 결정하자고 합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결재문서가 붙은 건의문도 작성했습니다. 군 통수권자 서명만 있으면 곧바로 계엄에 착수할 수 있을 정돕니다.

문건에는 보도매체 및 SNS 통제 방안도 포함됐는데, 초법적인 언론통폐합은 물론 인터넷 포털과 SNS 차단 지침도 마련됐습니다.

외교활동 강화도 비중 있게 담겼습니다. 국방장관은 주한 미국, 중국 대사 등을 공관으로 불러 보안 유지 하에 계엄 불가피성을 설명하도록 했고, 외교장관은 외신 보도와 관련해 외국 대사들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권한을 의원 체포로 무산시키려고도 했는데 진보 의원 160명 대 보수 의원 130명이라며 당시 국회 상황까지 분석했습니다.

이런 구체적 시나리오나 폭압적인 내용은 계엄 매뉴얼 격인 합참 계엄 실무편람에는 없는 내용인데 계엄 시행을 전제한 게 아니라면 담기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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