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캔 1만 원' 그대로?…김동연 "맥주 종량세 전환 신중 검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맥주 종량세 전환에 신중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수입맥주 '4캔 1만원'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G20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출국하기 전인 지난 18일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맥주 종량세 전환은 조세 형평 측면과 함께 소비자 후생 측면도 모두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종가세인 맥주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내년 세제개편을 앞두고 국세청이 건의한 맥주 종량세 전환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맥주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 방식입니다.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과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인데, 국산 맥주 과표에 들어있는 국내 이윤이나 판매관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매겨집니다.

이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맥주 세금을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 용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종량세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세금 인상이 수입맥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세금을 올리면 일상에 시달린 뒤 집에 가서 맥주 한 잔 마시는 서민들에게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