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野 의원 불법구금 계획…국회 통제, 가장 문제"

<앵커>

법적인 부분은 좀 더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Q. 기무사 문건 내란 예비·음모 성립?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 발표한 내용은 상상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60년대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내란 음모가 검토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불법·위헌적인 내용들이 많았죠. 방금 보도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시키거나 언론을 통제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고 군대를 광화문 광장 등에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내란 행위로 볼만한 내용들은 나왔고 이것이 음모냐라는 것을 보려면 두 사람 이상이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었냐 하는 건데, 문건을 보면 구체성을 띄고 있어서 내란 음모를 검토해 봐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Q. 문건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첫 번째는 계엄 해제를 시킬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계엄 자체가 초헌법적인 상태를 일시적으로 야기하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국회에 계엄 해제 권한을 줬습니다.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취지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 먼저 그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야당 의원들을 불법적으로 구금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유도하자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헌법적인 부분을 훼손하고 국회 활동마저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Q. 특별수사단이 조현천·한민구 조사 가능?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애초부터 검찰하고 협력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지금도 협력 중입니다. 여러 군데서 흩어져서 조사하느니 군 관련 인사들이 모여서 수사팀을 새로 짜는 것도 고민해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Q. 송영무 장관 문건 처리 과정서 어떤 문제?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송 장관은 정무적인 판단에 기한 것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한편 과연 고의성이나 과실에 의한 것은 아니였느냐 하는 것에 대해 조사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Q. 앞으로 국회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상규명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를 할 것이고 이 기회에 기무사가 제대로 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법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