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석탄 반입' 외국 선박 韓 영해 수시 오가는데…정부 억류 고심

작년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실어 나른 외국 선박 2척이 그 후로도 빈번하게 한국을 왕래 중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정부가 대응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이래 안보리 결의 이행 위반 혐의로 선박 3척을 억류하는 등 대북제재 이행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아직 억류라는 고강도 조치를 빼 들지 않고 있어 주목됩니다.

문제의 선박은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 글로리'호입니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에 실려 작년 10월 2일과 같은 달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들 두 선박이 한국으로 들여온 북한산 석탄은 총 9천여 t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선박은 작년 10월 이후로도 수시로 국내 항구를 드나들었으며 심지어 20일에도 한국 영해를 포함한 근해를 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간 선박정보 사이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스카이 엔젤호는 현재 중국 랴오닝 성 바위취안항을 출발해 러시아 연해주의 나홋카 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린트래픽에 기록된 '스카이 엔젤'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보면 이 선박은 한국 남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 중으로, 이날 오전 6시 20분께 부산 근해에서 포착됐습니다.

리치 글로리호의 경우 일본 히가시하리마항에서 출발해 중국 장쑤 성 장인(江陰)항으로 항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 규슈와 혼슈 사이 해협 및 쓰시마섬 근해를 지나 제주도 방향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두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한국에 반입한 일과 관련, 한국 측 수입업자들에 대해서는 관세법 위반(부정수입)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두 선박을 억류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경한 기조를 밝혔으나 두 배를 억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의 이런 신중한 태도는, 일본 영해를 지나는 데도 일본 정부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상황과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다시 말해 해당 선박들이 대북제재 이행 의무를 어겼더라도 구체적인 물증이 없기 때문에 억류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진=마린트래픽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