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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40 : 기무사 '계엄령 문건'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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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위수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한 겁니다. 

해당 문건은 위수령과 계엄령을 발동하는 전 과정을 마치 작전 상황판처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 수사단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군 특별수사단이 꾸려져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최종의견에선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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