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 책임' 판결에 온도차

여야는 법원이 세월호 참사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도 다소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일제히 환영 입장이 담긴 논평을 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세월호가족협의회가 낸 소송이 4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며 "이번 판결은 이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정권의 부도덕성과 무능력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유가족·국민과 약속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유족과 모든 피해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길 바란다"며 "정부는 법원 판결을 국가의 부실했던 초기 대응과 대응 체제, 사회 전반에 팽배한 안전불감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주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편으론 이 판결이 앞으로 사건·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지키지 못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세월호 사고가 품고 있는 우리의 비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지만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매우 좁게 인정했다"며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더 명확한 진상규명으로, 법원은 더욱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국가의 책임을 적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아주 당연한 의무를 확인한 것"이라며 "기나긴 싸움에 지친 유족들에게 이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