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카지노 법안 내일 국회 통과

일본에서 논란이 돼 온 카지노 설치 법안이 내일(20일) 일본 국회를 통과해 발효될 전망입니다.

일본 참의원 내각위원회는 오늘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형 리조트 이행 법안을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야당인 일본 유신회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일본 내 카지노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통과로 도박 중독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법안을 처리하면 안 된다고 반대해왔습니다.

참의원 내각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법 통과 뒤 운용과정에서 별도의 도박 중독 대책 등을 확실히 하라는 주문을 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형법상 도박죄 조항에 따라 카지노가 불법이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설치될 카지노 관리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일본 내 카지노 설치를 위해 요코하마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외국계 기업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