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목소리 커졌다…공정거래조정원 사건 처리 3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신청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불경기에 따라 사업을 접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탓에 약관 분야 분쟁이 폭증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1∼6월) 분쟁조정 신청을 1천788건 받았고 1천654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접수와 처리 건수는 각각 30%, 33% 늘며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접수·처리 건수는 2016년보다 38%, 36% 늘어난 바 있습니다.

이런 증가세는 '갑'의 횡포를 묵과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을의 목소리가 커진 결과로 조정원은 분석했습니다.

상반기 분야별 접수를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보다 30% 증가한 73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