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인 미만 사업장 차등화 로드맵 요구…연대 농성"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5인 미만 사업장 차등적용을 위한 로드맵을 요구하고 생존권 운동연대를 구성해 천막농성 등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긴급이사회를 열어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영세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해 시행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며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구분돼 있으나 통계가 없다는 이유로 10년째 외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8천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0원으로 현재 월 환산액 기준으로 174만5천150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해 이의 신청권도 없다"며 "대기업 노·사 단체가 협상하고 공익위원을 통해 정부 입장이 관철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사용자 위원 전원 불참 속에 일방적인 결정에 나선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등 공익위원 전원이 사퇴해 최소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런 모든 요구가 가시화하지 않으면 24일 임시총회를 거쳐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