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4월 30일, 기무사 검토 문건 내용 靑에 설명"

<앵커>

국방부는 지난 4월 30일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의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 받은 청와대 인사는 안보실장, 민정수석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4월 30일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의 내용을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참모진들과 기무사 개혁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에 문건의 존재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고 설명도 했다는 겁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송 장관은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습니다.]

토론에는 조국 민정수석도 참가했다고 국방부는 말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에게는 기무사 문건 내용이 담긴 보고서만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진들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별도의 지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자체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문건 자체를 전달하지는 않았고 청와대와 문건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이달 들어 문건 비공개 방침을 해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기무사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인 방첩·보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