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입법은 말도 못 꺼내고…멀어지는 '최저임금 만원'

<앵커>

정치권도 의견이 다 다릅니다. 여당은 이제는 월세 같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는 입장이지만 보수 야당 쪽은 너무 많이 올랐다, 정의당은 너무 적게 올랐다면서 반발입니다. 내후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힘들어진 부분은 청와대가 조만간 입장을 낼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에서 1,650원을 더 올려야 합니다. 인상 폭은 20%에 달합니다.

노동 이슈를 다루게 될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 후보들은 이번 인상 폭 10.9%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공약 실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야당 몫인 환노위원장 후보 중 한 명인 김용태 한국당 의원은 "공약이라는 이유로 올리는 건 아집"이라며 "방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최저임금 협상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명하는 공익위원 선정 방식을 바꾸는 개정 입법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을 제외하고 사실상 정의당만이 1만 원 인상을 주장했지만 정의당 역시 올해 인상 폭을 볼 때 1만 원 공약은 파기된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권 공방은 1만 원 공약 성사 여부에 맞춰진 분위기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나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장기간 방치 중인 영세 상공인 지원 입법은 상임위 구성도 늦어지면서 내실 있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르면 내일(1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비롯한 1만 원 공약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