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치인 특권 축소 '시동'…하원 종신연금 삭감

지난달 1일 서유럽 최초로 출범한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가 정치인 특권 축소를 향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탈리아 하원(총 630석)은 12일 전직 하원의원에게 주어지는 거액의 종신연금을 삭감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탈리아 현행 연금 제도는 단 하루만 의원으로 재직해도 평생 거액의 연금을 보장해 주고 있어 일반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전직 의원들도 기여한 액수에 따라 연금을 받게 돼 약 1천400명의 전직 하원의원들의 연금이 대폭 깎이게 된다.

'오성운동' 소속의 로베르토 피코 하원의장은 이번 조치로 연간 4천만 유로(약 525억원)의 국가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추산하며 "오늘 우리는 사회적 불평등을 바로 잡고, 상처를 치유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원 종신연금 삭감을 밀어붙인 루이지 디 마이오 노동산업장관 겸 부총리 역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탈리아인들이 60년 동안 기다려온 날이 마침내 도래했다"고 감격을 표현했다.

지난 3월 실시된 총선을 통해 반체제 운동에서 일약 정권의 중심축으로 발돋움 한 '오성운동'의 대표이기도 한 그는 "오성운동은 꿈이 현실이 되는 오늘과 같은 날을 이루기 위해 탄생한 단체"라고 강조했다.

기득권에 대한 저항을 모토로 2009년 첫발을 뗀 '오성운동'은 2013년 총선을 통해 원내에 진출한 이래 세비의 일정 부분을 국고에 반환하는 등 정치인들의 특권을 줄이는 것을 당의 주요 지향점으로 내세워왔다.

지난 3월 총선에서 33%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이탈리아 최대 정당으로 약진한 뒤 극우정당 '동맹'과 연립정부 구성 협상을 할 때도 의원 종신연금 축소를 국정운영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방안을 관철했다.

'동맹' 소속 의원들은 애초 의원 종신연금 삭감안을 내켜 하지 않았으나, 대표인 마테오 살비니 내무장관 겸 부총리가 11일 "(정치인)특권 폐지는 우리의 '우선순위'이다. 정치인들의 권리는 평범한 이탈리아인들보다 많아서도, 적어서도 안 된다"고 말한 직후 찬성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하원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상원(총 315석)은 아직 종신연금 삭감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대표를 맡은 중도우파 전진이탈리아(FI) 소속인 마리아 엘리사베타 카셀라티 상원의장은 이 같은 조치가 전직 상원의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전직 하원 의원 일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뉴스통신 ANSA는 보도했다.

한편, 디 마이오 의원은 광범위한 연금 개혁의 하나로 소위 '황금 연금'으로 불리는 월 4천 유로(약 525만원) 이상의 고액 연금을 깎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