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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세월호 수장 · 박근혜 눈물' 제안…문건 공개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작성 2018.07.12 20:35 수정 2018.07.13 10:0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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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권 시절 기무사가 만든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세월호 인양을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고 희생자들을 수장하자고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군사 보안과 방첩 임무를 수행하는 기무사가 정권의 호위부대 노릇을 한 것이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SBS 8뉴스, 2014년 5월 10일 : 아직 바다 밑에서 16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은 지지부진하고 세월호를 인양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던 상황.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청와대 보고용 문건입니다.

인양하다 시신이 유실되면 실종자 가족 반발과 인양비용 낭비에 대한 정부 비난이 우려된다며 인양 반대 여론을 확산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대신 바다에 그대로 두는 '수장'을 제안하면서 미국의 해상추모공원 사례를 듭니다.

세월호 사고로 '정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 제고 방안도 만들었습니다.

천안함 희생 장병 이름을 불렀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감성적 접근을 건의했습니다.

[박근혜 前 대통령 (2014년 5월 19일) : 생을 마감한 고 박지용,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군에 대한 사찰과 방첩 활동을 하는 기무사가 정부 지지율까지 챙기며 정권 위기 상황 수습에 나선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독 군을 신뢰해 기무사의 영향력이 확대됐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홍성민/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 : 세월호와 관련된 기무사를 그렇게 운영한 것은 그 당시에 책임자들, 기무사 책임자들이나 또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영향을 미친 정치 책임자들의 책임이 있는 거죠.]

정치 권력이 기무사를 비선 채널로 악용하고 기무사는 보신의 발판으로 활용하는 악순환을 이번에는 제도적으로 끊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