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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브렉시트 백서 발간…"EU와 긴밀한 경제 관계 유지"

SBS뉴스

작성 2018.07.13 01: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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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브렉시트 후에도 유럽연합(EU)과 자유로운 상품 교역을 위한 자유무역지대 설치, 관세협정 체결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이 비자 없이 자유롭게 영국을 여행하거나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와 화학, 항공 등의 산업에서는 EU 규제기관의 회원으로 남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120쪽 분량의 '브렉시트 백서'에서 향후 EU와의 미래 관계와 관련한 영국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상세히 밝혔다.

이번 브렉시트 백서는 지난 6일 테리사 메이 총리의 지방관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계획을 담았다.

백서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EU와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소프트 브렉시트'를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백서의 내용이 EU가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과 맺은 '협력협정(association agreement)'과 비슷한 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등은 EU 비회원국이지만 포괄적 협력을 규정한 협력협정을 통해 제3국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특혜권을 가진다.

백서에는 우선 브렉시트 이후 상품 분야에서 EU와 원활한 교역을 위해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EU 관세동맹 탈퇴 대안으로 '촉진된 관세협정'을 맺어 영국이 마치 계속해서 EU의 관세징수지구 안에 남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영국 정부가 자국에 도착하는 상품의 관세율을 자유롭게 정하면서도 발전된 기술을 활용, EU로 다시 건너가는 물품에는 별도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브렉시트로 이해 거주·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지만, 영국 정부는 관광과 일시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영국을 찾는 EU 주민들에게는 비자를 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브렉시트 이후에도 항공, 화학, 의약품 등의 승인을 담당하는 EU 기구의 회원으로 계속 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신 이 분야에서는 EU 규정을 따르고 분담금 역시 계속 내겠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규칙 및 규제 해석, 분쟁 해결 등을 위한 새로운 기구를 제안하는 한편, 유럽사법재판소(ECJ) 관할권은 인정하지 않되 앞으로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백서는 그러나 금융서비스를 비롯해 영국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서비스부문과 관련해서는 현재보다 긴밀성이 떨어지는 관계를 제안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백서 발간으로 EU와의 미래 관계 설정을 위한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이 백서에 포함된 내용이 '영국의 자주권 회복'이라는 메이 총리의 기존 입장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미닉 랍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백서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하기 위한 비전"이라며 "원칙에 입각하고 현실성 있는 브렉시트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