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난민센터는 아이디어 불과" EU 내 고개 드는 회의론

유럽연합(EU)에서 난민 지위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EU 밖에 난민센터를 건설하자는 오스트리아의 제안을 놓고 EU 내에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12일(현지시간) DPA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서 열린 EU 법무·내무 장관회의에서 EU 일부 국가의 장관이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오스트리아의 제안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디미트리 아브라모풀로스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은 회의 전 취재진에 "유럽 주변에서 기꺼이 그런 캠프를 수용할 나라가 있는지 아는 분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 제안은 단지 아이디어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난민에게 적대적인 극우 우파 정당이 연립 정부를 구성한 오스트리아는 하반기 EU 순회의장국을 맡으면서 아프리카 북부, 발칸반도 비(非)EU 국가에 난민센터를 짓는 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장 아셀보른 룩셈부르크 외무 이민 장관은 "어떤 의장국도 (난민의 권리를 규정한) 제네바협약의 효력을 중단시킬 수 없다"며 오스트리아가 추진하는 계획에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포르투갈, 그리스의 장관도 아셀보른 장관의 발언에 동조하면서 박해받는 이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도 유럽의 가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DPA 통신은 난민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내무장관 겸 부총리와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이 헤르베르트 키클 오스트리아 내무장관과 별도로 회담했지만 역외 난민센터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고 전했다.

키클 장관은 최근 난민 신청자가 EU 안이나 EU 국가의 대사관, 역외 난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EU가 위기 지역에서 난민을 직접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EU 정상들은 지난달 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합동심사센터 건설과 국경 단속 등에 합의했지만 센터를 어느 나라에 둘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못했다.

정상회의에서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나선 EU 회원국은 없었다.

EU 법무·내무 장관 회담은 13일까지 이어지지만 첨예한 관심사인 역외 난민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