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특별수사단 구성 돌입…'정치중립 특별법' 추진

<앵커>

어떤 의도로 누가 지시했는지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군 특별수사단장이 임명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다음 주부터 일단 한 달 시한으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군의 정치개입 금지를 제도화할 특별법도 추진됩니다.

먼저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군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임명됐습니다.

대통령 특별지시 하루 만으로 창군 이래 첫 독립수사단입니다.

수사단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을 배제한 채 군 검사 등 30명 규모로 구성되고, 활동 시한은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이지만 필요 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익수/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장 : 공정하고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핵심 과제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는지, 실제 실행 의도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일입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독립적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구체적수사에 대해서 전권을 갖게 됩니다.]

군은 정치개입 금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관이나 지휘관, 청와대 등 외부기관이 요구하는 정치적 지시는 거부할 수 있고 지시자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걸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