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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수입 맥주 '4캔 만 원' 사라지나…바뀌는 맥주 과세

SBS뉴스

작성 2018.07.11 09:07 수정 2018.07.11 09:5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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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고현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11일) 첫 소식 굉장히 관심이 가는 소식인데 빨리 전해주시죠.

<기자>

편의점에 가면 4캔에 1만 원 하는 수입 맥주 많이들 사시죠? 앞으로는 이렇게 1만 원에 4캔 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은 어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국산 맥주의 역차별 논란이 이어지면서 주세 개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맥주에 대한 과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종가세인데요, 이러다 보니 원가에 각종 세금을 더한 출고가격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 국산 맥주보다 판매 관리비나 이윤에서 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입 맥주가 할인 폭이 더 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연구원 측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맥주 과세 기준을 종량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면 같은 양의 맥주에 대해서는 세금이 같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르면 올해 내 이렇게 바뀔 걸로 보이는데요, 수입 원가 자체가 높은 수입 맥주가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계속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국산 맥주 500mL 병 가격이 2천 원대 중반임을 고려하면 수입 맥주는 3천 원을 웃돌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글쎄요. 수입 맥주에 대한 국산 맥주 경쟁력을 높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쟁력이라는 게 가격을 끌어올려서 맞출 게 아니라 맛과 질을 높이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에 법무부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심지어 검찰총장의 직인까지도 위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어제 공개한 사례를 살펴보면 A 씨는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됐으니 자산 보호를 위해서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 전달하라"고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는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긴 했지만, 검사라는 사람이 수사공문을 보여주겠다며 법무부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면서 '나의 사건조회'를 클릭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저 동그라미 안에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니 사건 개요와 서울중앙지검의 공문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공문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한글 사인과 직인까지 있었는데요, 하지만 직인을 자세히 보면 김수남 전 총장의 것으로 돼 있어서 가짜였던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해당 사이트가 가짜라고 의심할 것을 대비해서 가짜 홈페이지 내에 다른 메뉴들을 클릭하면 실제 해당 사이트의 해당 메뉴화면으로 접속되도록 설정하는 치밀함까지도 선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면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사실 여러 번 강조하는 말입니다만, 검찰이나 경찰 같은 정부 기관은 어떠한 경우도 전화로 돈이나 개인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앵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 우리 박현식 앵커는 "청룡열차 타러 가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앵커>

놀이동산, 테마파크를 가야겠죠?

<기자>

이게 일부 20대들이 쓰는 은어라고 하는데요, 보험사기를 위해서 고의사고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 승합차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바꾸려고 하는데 옆 차선을 달리던 승용차가 접촉 사고를 내게 됩니다.

승용차는 승합차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양보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더 속도를 내서 승합차를 들이받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살 김 모 씨를 비롯해서 학교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연결된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 60명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 수법으로 총 3억 6천만 원을 타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 합류 지점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률이 비교적 명확하고 고의성을 가리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서 주된 범행 장소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용돈이 떨어지면 "청룡열차 타러 가자"라는 은어를 쓰면서 주변 친구들을 끌어모았다는데요, 경찰이 이런 첩보를 입수하면서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고의사고 의심이 된다면 곧바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