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무사 문건, 비상조치 검토 수준…적폐몰이 수사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비상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계획을 검토한 것을 놓고 사실관계를 오도하거나 수사를 정략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자유한국당이 밝혔습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촛불집회 또는 태극기집회에 의한 국가적 혼란과 극도의 치안불안 사태에 대비해 법률에 따라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건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통한 쿠데타 의도가 전혀 없다"며 "국가적 소요사태 대비 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기획수사단은 기획적·정략적으로 적폐몰이를 하거나 국가 기관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선 안 된다"며 "문건 유출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