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육군·비기무사' 독립수사단이 '촛불 계엄령' 수사 맡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한 수사를 육군과 기무사 출신을 제외한 군 검사들로 구성된 독립수사단이 맡게 됐습니다.

독립수사단은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합니다.

국방부에 이런 형태의 독립수사단이 꾸려진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은 이들 사안이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지만, 기존의 군 검찰조직에 이를 맡겼다간 제대로 된 의혹 해소가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또 다른 의혹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카드로 독립수사단 카드를 꺼냈다는 얘기입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0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배경에 대해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든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실제 관련 문건 작성이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수사를 하다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고위직을 지낸 군 출신 인사나 현역 군 고위인사의 연루 의혹이 더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진 기무사 세월호 TF(태스크포스)에 참여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이 '국방부 기무사 개혁 TF'에도 참여했다가 비판여론에 뒤늦게 지난 8일 해촉된 것도 과연 군이 이번 사안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독립수사단에는 일단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무사 출신은 배제됐습니다.

육군 소속이 배제된 것은 아무래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는 이들이 군내 주류인 육군 출신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이들도 대부분 육군 출신이었습니다.

독립수사단이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한 점은 외풍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의도와 함께 송영무 장관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송 장관에 지휘권이 있으면 자신의 '선후배'가 용의 선상에 오를 시 아무래도 이런저런 고려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독립수사단 구성 작업에 신속하게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영무 장관이 독립수사단장을 지명하면, 그 단장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게 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빈틈없고 철저하게 후속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군 검찰 대다수가 육군 출신이라는 점에서 독립수사단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 풀이 제한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