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장, 5·18 진압자 등 훈포장·표창 무더기 박탈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원장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공로자,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된 서훈 50여 개가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취소가 확정됩니다.

이번에 취소된 서훈은 ▲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 ▲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과 2개 단체 ▲ 간첩조작 의혹사건 유공자 45명 등 총 53명 및 2개 단체에 수여된 서훈입니다.

총 56점으로 훈장 21점, 포장 4점, 대통령 표창 17점, 국무총리 표창 14점입니다.

모두 상훈법에 따라 '거짓 공적'을 사유로 취소됐으며, 5.18 진압 관련자들에게는 5·18민주화운동법의 '상훈 박탈' 조항도 적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