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검토·민간 사찰' 기무사 해체하고 관련자 처벌해야"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촛불집회에 군 장비와 병력을 투입하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검토했던 사실이 드러나자 시민단체들이 기무사 해체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416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의 민간인·민간단체 사찰, 위수령·계엄령 계획을 공개하고 국회 청문회·국정조사·특별검사 등 모든 법과 제도를 활용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을 성역없이 수사하고,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무사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는 1979년 12·12 쿠데타를 일으켰고,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진압하는 만행을 주도했다"며 "기무사로 이름을 바꾼 뒤 이명박 정부에서는 용산참사,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여론조작과 정부비판 인사 사찰을 자행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의 정치적 중립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기무사를 해체해 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해체 없이 이번 사건을 마무리한다면 기무사는 언젠가 또다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