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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두 장관의 '혜화역 시위' SNS 공감 글, 해임 청원으로 불똥

SBS뉴스

작성 2018.07.09 09:23 수정 2018.07.09 09: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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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고현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9일) 어떤 소식이죠?

<기자>

네, 매주 월요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데이터 분석 살펴보는데요, 먼저 '화제의 말말말'입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혜화역에서 있었던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집회를 둘러싼 두 장관의 말이 준비돼 있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혜화역 시위 현장에 조용히 다녀왔다. 많은 여성이 외친 생생한 목소리를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썼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혜화역 시위는 남성 혐오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여성의 외침을 들어줘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두 장관의 이 응원 글이 해임 청원 대상이 됐습니다.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대통령을 조롱한 시위에 동조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날 집회는 주최 측 추산 6만 명, 경찰 추산 1만 8천 명의 여성이 모일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여성의 성 평등을 주장하는 다양한 구호들 속에 새로 등장한 구호 하나가 논란이 됐습니다.

"문재인, 재기해"라는 구호인데요, '재기해'라는 것은 지난 2013년 한강에 투신해 숨진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를 조롱하는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 혐오 사이트에서는 "자살하라"라는 의미로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편파 수사라는 말은 맞지 않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강한 반발이었습니다. 지나친 남성 조롱이 선을 넘었다는 지적과 극단적인 구호조차 표현의 방법 중의 하나라는 의견이 맞서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의견이 맞설 수는 있겠지만, "두 장관이 대통령을 조롱했다, 그런 갈등을 조장했다" 이런 주장은 약간 억지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분야별 키워드 살펴보는데요, 먼저 살펴볼 키워드는 울산광역시입니다. 검찰로부터 받은 벌금이 너무 많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A 씨 이야기입니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낮 12시쯤 울산시 중구의 한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했는데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려고 보시는 것처럼 차 번호판을 화분으로 가리고 트렁크 문을 열어놓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에 처하는 약식명령 결정을 받았었는데요, 벌금 70만 원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70만 원이라는 벌금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오히려 벌금 액수가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동종 전과가 있고,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가린 의도가 저열한 점, 불법주차 시간이 4시간이 넘는 점을 종합하면 벌금을 증액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적용된 사례인데요, 기존 형사소송법은 약식기소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벌금형 내에서는 더 무거운 형량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내가 한 잘못은 생각 못 하고 벌금이 세다고만 불평했던 A 씨 혹 떼려다 더 큰 혹을 붙인 셈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네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도 역시 키워드인데요, 이번 키워드는 일본이라는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년 전 일본의 한 병원에서 입원환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병원 간호사가 저지른 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9월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의 한 병원에서는 3개월간 48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경찰은 연쇄살인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여왔었는데 어제 현지 경찰은 2016년 9월 링거를 통해 계면활성제 성분의 소독액을 투여해 80대 입원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이 병원 수간호사였던 구보키 아유미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2명의 환자를 살해한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하지만 구보키가 "약 20명의 환자에게 링거를 통해 소독액을 투입했다."라고 진술함에 따라 다른 환자들도 살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검 결과 소독액에 포함된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이 됐고 피해자들의 링거 줄에서도 같은 성분이 나왔었는데요, 구보키의 간호사복에서만 이 성분이 나왔던 것입니다.

구보키는 범행동기에 대해서 "환자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는 것을 보기 싫었고 내가 근무할 때 죽으면 유족에게 설명하는 것이 귀찮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환자를 돌봐야 할 간호사가 이런 연쇄 살해범이었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고현준의 뉴스딱'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만든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인 '빅 카인즈'의 자료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