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용돈처럼 쓴 의원들…폐지 놓고 동상이몽

<앵커>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비판이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데도 의원들은 여전히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특활비를 그동안 용돈처럼 여기저기 써왔기 때문인지, 아예 특활비를 폐지하는 데는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사무처의 공개 자료상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받은 국회의원에 꼽힌 박지원 의원. 개인적으로 쓴 것은 없었다며 특활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지 무조건 폐지를 해서 정치, 정책 활동을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

국회 특활비 비판에는 신속한 반응을 내놓으면서도 국회의원 대다수는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정도를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만들어 특활비 개선책을 논의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폐지하자는 제안도 있지만 개별 의원이나 소수당 목소리입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국회가 특수활동비라는 우산 아래 국회의원들이 보호받거나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특활비 3천만 원을 반납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폐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대법원에서)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얘기는 국회에서는 특활비의 존재 근거가 없다는 것을 사법부에서 판단한 셈이다.]

하지만 폐지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11명, 발의의 최소 요건인 10명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폐지 법안에는 90명이 넘는 의원들이 서명한 것과 대조적인 이런 모습은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설치환,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