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부모 행복 늘리고 출산율 높인다…'삶의 질' 중점

<앵커>

우리 사회의 출산율, 전 세계적으로 꼴찌수준이지요.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인데, 올해는 1.0 명 아래로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정부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뛰어넘어 2040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새롭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저출산 대책, 과연 이번에는 옳은 처방이 될 수 있을까요?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는 새로운 개념의 저출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상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결혼을 선택하고 그리고 아이 낳는 것을 함께 결심하고 또 자발적으로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먼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임산부 의료비와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돌 전 아기에 대해서는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금보다 66% 줄여주고, 나머지 금액은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게 해 사실상 의료비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늘어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일과 생활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 시간을 1시간 줄여주고, 남성 육아휴직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비혼 출산과 양육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한부모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한부모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지원액은 월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출산율과 출생아 수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