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세 강화에 정부는 신중…"검토 더 필요해"

<앵커>

재정개혁특위가 권고한 또 한 가지 내용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과세대상이 대폭 늘어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이것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어서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과 금융사에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김현식/자산 운용 전문가 : 세제개편 권고안 보시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고요. 비과세 소득공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상품들을 꼼꼼하게 활용하셔서 (운용 전략 바꾸시라고 조언 드렸다.)]

권고안대로 시행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9만여 명에서 4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현재는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15% 단일세율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많게는 연간 수백만 원까지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ELS나 해외펀드 가입자들이 주로 해당됩니다.

[개인 투자자 : 내년에 1천만 원 구간이 되면 해외펀드 운용할 수 있는 폭이 짧아지겠죠. 선물 계좌를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하지 않을까.]

이자 수입으로 생활하는 고령층 은퇴자는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새로 노출되면서 피부양자였던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이달 말에 최종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금융종합과세라든지 여러가지 특위에서 건의한 것에 대해선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부동산에 지나치게 쏠린 자산 구조를 바꾸려면 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시기상조론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시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