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종부세 점진적 인상…거래세 인하 검토"

<앵커>

이번에는 어제(3일) 나온 세금 개편안에 대한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난 거라는 발표에도 부동산 시장은 오늘 예상보다 차분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는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대신 부동산 거래세는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연 부총리는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인상안에 대해 직접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 만큼 시장에 줄 영향을 고려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시장의 충격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 점진적인 방안들을 (검토 중입니다.)]

김 부총리는 특히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취득세 같은 부동산 거래세는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위의 권고안보다 완화된 정부안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정부안이 권고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예상보다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서초구 공인중개사 :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도 감내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 동요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실거래가가 25억 원대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내년 중부세액은 7만 원정도 오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반응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다주택자 핀셋 증세' 방안도 제외되면서 부자 증세 시늉만 낸 게 아니냐는 날 선 비판도 나옵니다.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팀장 : 가장 중요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빠져 있는데 특위가 부동산을 가진 기득권에 대한 너무 지나친 고려를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보유세 강화에는 매우 미흡한 결과…]

정부는 경기 침체 가능성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미흡한 세제 개편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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