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거래' 자료 금주 추가 제출…하드디스크 복제할 듯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PC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이번 주 제출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관련 자료 임의제출 범위와 구체적 방법에 대한 협의를 거의 마무리 짓고 이번 주 안에 법원행정처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을 계획입니다.

검찰은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의혹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차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간부와 심의관들의 PC 하드디스크 실물을 통째로 제출받지 못할 경우 파일을 복제해 건네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실물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하드디스크 원본을 물리적으로 복제해 가져오는 방안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원할 경우 관계자 참관 하에 수사에 필요한 파일을 추출한 다음 분석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디가우징 방식으로 데이터가 손상된 하드디스크는 실물을 넘겨받아 복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면서 법원행정처 간부와 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관용차량과 업무추진비 이용내역, 이메일과 메신저 송수진 정보 등을 임의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자체조사에서 살펴본 410개 의혹 문건의 원본만 지난달 26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관련 자료를 한 차례 넘겨받더라도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법원에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미 넘겨받은 410개 문건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압박 문건 등을 토대로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변협 압박 의혹은 법원 자체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 불거진 것으로, 검찰은 변협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