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노동·여성' 후보 제청…대법원 판결 변화 예고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퇴임하는 3명의 대법관 후임으로 민변 회장 출신의 김선수 변호사와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을 임명 제청했습니다.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일색이던 대법관 구성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 달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와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동원 제주지법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인물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김선수 변호사입니다.

30여 년간 노동 전문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온 김 변호사는 판·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순수 재야 출신입니다.

[김선수 변호사/대법관 후보 : 법원이 조금 폐쇄돼 있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사회에 열린 자세로 대응하라는 그런 국민적 요구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노정희 관장이 임명될 경우 여성 대법관 수는 4명으로 늘어 역대 가장 많아지게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제청하며 국민 기본권 보장 의지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주된 근거로 언급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대법관 구성에 보수 색채가 강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번에 제청된 3명이 임명되면 대법관 절반 조금 넘게 중도 내지 진보적 인사로 바뀔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때문에 기업에는 관대하고 노동자와 소수자에게는 엄격했다는 비판을 받은 이전 대법원 판결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현 정부 아래서 대법관 5명,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대법관 8명 교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