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체제' 대법원 8명 교체 예정…판결에 어떤 영향?

<앵커>

뉴스 보시면서 대법관 몇 명 바뀌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법관은 우리 사회 법 체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인 만큼 인적 구성의 변화가 갖는 의미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박원경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제청하며 국민 기본권 보장 의지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주된 근거로 언급했습니다.

이번 임명 제청 전에도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성 문제에 관한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민유숙 대법관이나 미얀마 출신 민주화 운동가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례에 해당합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대법관 구성에 보수 색채가 강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번에 제청된 3명이 임명되면 대법관 절반 조금 넘게 중도 내지 진보적 인사로 바뀔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때문에 기업에는 관대하고 노동자와 소수자에겐 엄격했단 비판을 받는 이전 대법원 판결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현 정부 아래서 대법관 5명,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선 대법관 8명의 교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활성화를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던 만큼 전원합의체를 통한 기존 판례 변경이 잦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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