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사법부, 변협회장 사찰 정황 확인…문건 발견"

<앵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한변호사 협회 회장을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찰도 상고법원 신설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변협 회장이 상고법원 신설에 반대하자 부정적인 보도가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하 재단의 지원까지 삭감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29일)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출한 문건 410개 중 하 전 회장에 대한 공격 방안이 담긴 변협 압박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목표였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건에는 하 전 회장의 사건 수임 내역을 분석하는 방안이 들어있었는데 문제가 의심되는 수임 내역은 국세청에 알리는 방안까지 포함됐습니다.

하 전 회장의 건물 보유 내역을 외부에 알려 개혁적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는 방안과 특정 신문 기자를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하 전 회장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보도하게 하는 방안도 들어 있었습니다.

문건에는 또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한변협 산하 법률구조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을 삭감하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해당 예산은 실제 삭감됐습니다.

법률구조재단에 대한 지원금은 2014년 5억 원에서 하창우 전 변협회장이 취임한 2015년 2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검찰은 문건 분석이 끝나는 대로 문건을 작성한 전·현직 법관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