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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양승태 사법농단 국정농단 버금…사법부 위상 되찾아야"

추미애 "양승태 사법농단 국정농단 버금…사법부 위상 되찾아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양승태 사법부 당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전무후무한 사법 행정권의 남용이자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법원이 검찰에 증거를 임의 제출했다"면서 "이는 앞서 대법원의 자체 조사와 비교해 턱없이 모자란 분량이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사법농단은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일"이라면서 "진상 규명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업무용 PC가 디가우징이 된 사실이 드러나 사법불신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증거 인멸로 조사 방해 목적이 없었는지를 자세히 봐야 한다"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은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다. 정권의 요리사로 전락한 사법부의 위상을 되찾고 삼권분립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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