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현행 유지 땐 2058년 기금 고갈"

국민연금이 현행 틀을 유지할 경우 2058년에 적립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추산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3년 국민연금 3차 재정계산을 통해 추산했던 고갈 시점보다 2년 앞당겨진 것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 연구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2040년대 이전까지는 보험료 수입이 연금 지출보다 많은 구조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후부터 연금 급여 지출이 증가하면서 2040년대 초반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2041년에 적립기금은 최고 수준에 이르지만 그 이후 연금 급여 등 지출 규모 증가로 점차 줄어들어 2058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3년 3차 재정계산에서 현재의 보험료율 9%가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거시경제와 인구 변수 추정값 등을 반영하면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2043년 2천561조 원까지 불어나고서 급감하기 시작해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기금이 소진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금 수준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적립기금이 고갈되는 2058년에는 보험료율을 한꺼번에 26.3%로, 2060년에는 27.4%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연금지출 비중은 2016년 1.1%에서 급격히 늘면서 2030년 2.1%, 2050년 3.9%로 커지고,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2060년에는 4.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저출산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2016년 2천125만 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2030년 천747만 명, 2060년 천162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반면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 수는 2016년 439만 명에서 2030년 840만 명, 2050년 천538만 명, 2060년 천699만 명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팀은 가입자 수와 수급자 수 추이, 보험료 수입과 지출 추이, 가입자 평균소득, 보험료율, 징수율, 장애인구 추계, 실업률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을 추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