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 시동 걸었다…다주택자 세부담 더 늘린다

<앵커>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유명무실해졌던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해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집값이 비싸고 투자 가치가 높은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올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22일) 나온 내용을 김흥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월부터 부동산 세제 개편을 논의해 온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정부에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권고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강병구/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 위원장 : 종합부동산세는 2009년 대폭적인 세율 인하와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80% 고정 등으로 인해 실효세율이 아주 낮을 뿐만 아니라 공평과세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4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종부세 산출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P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일 수 있고 정부 시행령만으로 추진 가능합니다.

다음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2.5%로 0.5%P 올리면서 비싼 주택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도록 설계하는 방안입니다.

아예 두 가지 방안을 합쳐 보유세 인상 효과를 극대화하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안도 포함됐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똑같이 인상하지만 세율은 다주택자만 높이는 내용입니다.

[최병호/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 : 어쨌든 1주택자를 우대함으로써 주택을 과다보유하는 요인을 억제하자는 것이고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위는 여론을 수렴해 다음 달 3일 최종 확정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권고안이 나올 경우 주택과 토지 보유자 34만 명이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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