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 발표…경찰 "환영" vs 검찰 "경찰 통제 미흡"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엇갈린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찰은 일단 환영했습니다. 경찰청은 공식 입장을 내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민주적 수사제도로의 전환"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의 사법 민주화 원리가 작동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검찰 일부에서는 수사에 대한 경찰의 권한만 확대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은 없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에 도입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권이 수사 실무에서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