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거래 중지 계좌 온라인 복원 가능

[경제 365]

이르면 하반기부터 거래가 중지된 계좌를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복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통신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할 때도 알림문자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은 중복가입 시 통보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단계별로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금융위 조직도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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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된 7만 호 보다 3만 호 많은 10만 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면서 최근 청약가점제 확대로 신혼부부의 새 아파트 당첨 기회가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금수저 청약' 논란을 피하기 위해 청약 자격은 순자산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현재 분양자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등 순자산을 2억 원대 중반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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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이 지상 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장 높이를 2.7ｍ 이상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국토부가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 때부터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공원형 아파트라 하더라도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높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주민들이 교통사고 우려 등의 이유로 지상 진입을 막을 수 있어 다산신도시 택배대란의 재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