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퀄컴 1조 제재' 비견될만한 사건 다루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퀄컴 제재와 비견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시장감시국에서 여러가지 사건을 하고 있고 이 중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사건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역대 최대인 1조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퀄컴 사건에 비견될만한 파급력을 암시했다는 점에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사건을 지칭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모바일 게임 유통플랫폼 공정거래 실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당시 조사 항목에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조사한다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지만 안드로이드 버전 내 특정 앱마켓의 불공정행위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구글의 불공정행위 정황을 포착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이른바 '갑질' 사건을 다루는 기업거래정책국, 재벌개혁 정책을 담당하는 기업집단국 등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교과서에 남을만한 사건을 다루는 곳은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그는 최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구글의 게임 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 조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2년 차 중의 한 부분"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제이노믹스) 3대 축(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과 관련해 "공정위는 공정경제뿐 아니라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축이 같은 속도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정책 성공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지방선거가 끝나고 국정 동력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정부 임기가 4년이 남았지만, 국민이 경제정책 측면에서 부여한 시간은 길어봤자 1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내년 이맘때 즈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히 고용 측면에서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 현 정부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단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달리 혁신성장은 현 정부 지지자들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으므로 이를 극복하는 것에 경제 성적표, 나아가 정부 성패가 달렸다고 봤습니다.

그는 "지지자가 반대할 수 있는 정책을 어떻게 우선순위에 배치하고 일관되게 집행할 것인지가 혁신성장 성공의 관건으로, '원팀 원보이스'라는 경제팀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빅데이터, 핀테크 등 개혁 입법이 상정돼 있는데 현 여당이 과거에 반대했던 법안"이라며 "혁신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만든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기에 오만한 표현일 수는 있으나 경쟁 당국 책임자로서 이 과제의 상당수를 담당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