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별조사단 "문화예술계 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필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이 문화예술계 성범죄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오늘(1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00일간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의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가 성폭력 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를 모델로 관계기관과 연계해 성희롱·성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조력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선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므로 그 전까지 성범죄 사건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공적제재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40여개 문화예술 기관·단체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와 함께 24개 기관·단체 문화예술인과 대학생 6만4천91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 같은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종사자 중 여성 응답자 2천478명의 57%인 1천429명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별조사단은 또, 그동안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175건 피해사례 중 피해자들이 조사를 요청해 특별조사단으로 인계된 30건과 특별조사단으로 직접 접수된 6건 등 모두 36건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36건 중 인권위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5건은 구제조치 권고 2건, 조정 1건, 조사 중 해결 1건으로 조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1건은 조사 중입니다.

그 외 31건은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연계하거나 기초조사 후 종결했습니다.

문체부는 특별조사단이 제시한 문화예술 분야 정책과제와 개선 사항들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 운영도 종료됨에 따라 분야별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