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사…검찰-법원 갈등 재점화하나

<앵커>

지난 정권 때 법원이 재판을 가지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했던 서울 중앙지검에서 가장 힘이 센 특수1부에 수사를 맡겼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1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있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특수1부로 재배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주로 권력형 비리 사건을 맡아와 검찰이 사법부 수사에 '상당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수1부는 곧바로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효율적으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은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중앙지검 내부적으로 수사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사법부 자체 조사 보고서에 인용된 문건 410개뿐만 아니라 하드디스크나 USB에 저장된 추가 문건 확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또 이번 사태가 터지자 법원행정처가 긴급히 삭제한 2만 4천여 개의 파일도 복구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법원행정처에 관련 자료에 대해 임의제출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법관 전원이 "재판거래 의혹은 근거 없다"고 발표하는 등 법원 내부의 반발 기류도 만만치 않아 영장 발부 등을 두고 검찰과 법원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