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항공기·열차 탑승금지' 블랙리스트 즉각 효과

중국이 신용불량자와 항공기·열차 안전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탑승금지명단을 발표한 이후 천여 개인과 업체가 밀린 세금 등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이달 초 신용불량자 등 169명의 블랙리스트를 처음 발표하고 항공기와 열차의 탑승금지를 시행하면서 각급 법원에서 신용불량자로 판정된 천170여 개인과 업체가 밀린 세금과 벌금 등을 납부해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벗어났습니다.

당국은 블랙리스트 공개가 효과를 입증했다며 앞으로 매달 초 탑승금지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달 말 현재 전국 법원으로부터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돼 항공기 탑승이 금지된 사람이 천160만여 명, 고속철을 포함한 열차 탑승 금지대상자가 된 인원이 441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각 기업의 책임자와 이사·감사 등 고위급 관리자로서 탑승금지된 인원이 26만5천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