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실험 1년…서민들의 삶은 나아졌을까?

[SBS 뉴스토리] 소득주도 성장 실험 1년

“저희 소상공인들은 정말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장웅선/편의점 사장)

“우리 경제가 한 마디로 경쟁력을 잃어간다는 거죠.”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정책’ 실험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통계청 조사 결과 하위 20%의 소득은 8% 줄고 상위 20%의 소득은 9% 늘어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면서 저소득층만 더 힘들어진 것이다.

빈부격차가 더 심해진 것이 통계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증대시키고 경제도 성장시킨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몸살을 앓고 있다.

식당·편의점처럼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일자리가 급감한 것은 물론, 고용 현장에선 인건비 부담을 못 견뎌 직원을 내보내는 중소 제조업체와 자영업자들이 속출했다.

한국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수출로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반도체를 빼면 주력 산업도 위기에 몰린 상태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구나 수출시장이 갈수록 위축되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치면서 삼중고를 맞고 있다.

특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충분한 인력이 공급되지 못해 납품 기한을 제때 맞추기 힘들어지는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거센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표하며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실직자와 자영업자를 포함 시키지 않고 월급 받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 결과는 소득주도 성장을 합리화 하기 위해 적절하지 않은 통계를 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주 <뉴스토리 185회> ‘소득주도 성장 실험 1년’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정책 실험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한국 경제의 실태를 살펴보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실제로 나아졌는지 집중 점검했다.

(취재: 동세호/스크립터: 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