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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어 태국도…中 수입금지에 폐기물 야적장 된 동남아

권태훈 기자 rhorse@sbs.co.kr

작성 2018.06.15 13:5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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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면서 중국과 멀지 않은 동남아시아 각국이 전 세계에서 밀려드는 폐기물 때문에 고심에 빠졌습니다.

특히 허술한 규제 탓에 전자 부품 독성 폐기물이 대량으로 불법 수입되는 태국에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태국 세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수입된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와 전자제품 폐기물 규모는 21만2천t으로 지난해 연간 수입량 14만5천t을 이미 훌쩍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본국으로 직접 전자제품 폐기물을 들여가지 못하는 중국 업자들이 현지에 무허가 업체를 세우고 불법 수입을 하면서, 같은 기간 전자 쓰레기 수입량은 5만2천200t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 수입량(6만4천400t)의 81%에 해당합니다.

차이윳 캄춘 세관 대변인은 "중국이 전자제품 폐기물 수입을 중단시키면서 태국으로 수입되는 양이 크게 늘었고 불법 수입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촌부리주 램차방 항구를 통해 하루 평균 20t짜리 컨테이너 500개 분량의 전자 쓰레기가 수입되는데, 이 쓰레기는 대부분 방콕과 촌부리주 인근 야적장에 쌓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운데는 중국인 업자들이 운영하는 무허가 야적장도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경찰이 이들 야적장을 급습해 조사한 결과, 컴퓨터 부품을 비롯해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인쇄회로기판(PCB), 각종 플라스틱 사출품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특히 불법 수입된 폐기물도 상당수에 달했습니다.

이에따라 시민단체와 학자들은 국가 간 유해폐기물의 이동을 금지하는 바젤협약(1992년 발효) 가입국인 태국이 정작 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무분별한 수입을 방치하고 있다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자 쓰레기 수입을 전면 중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인 '태국 생태계 경고 복원'의 펜촘 새땅 대표는 "고독성 폐기물 수입을 규제하는 데 있어 바젤협약이 더는 효율적인 수단이 아니다. 예외를 만들어낸 일부 수입업자의 강력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면적인 수입규제를 촉구했습니다.

폐기물 고민은 태국뿐만이 아닙니다.

인근 베트남의 경우도 올해 들어 4월까지 폐기물 수입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3% 늘어난 130만t에 달했습니다.

남부 바리어붕따우 성의 까이맵항과 호찌민 시의 깟라이항에서는 플라스틱 수입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선적지연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까이맵항에는 20피트까지 컨테이너 1천132개 분량의 폐플라스틱이 입항했고, 깟라이항에는 컨테이너 8천 개 분량의 폐플라스틱과 폐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베트남 자연자원환경부는 수입 폐기물 규모가 처리 가능 규모를 넘어서면서 수입금지를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사진=방콕포스트 홈페이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