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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30만 명 넘어…취업 알선 브로커 등 집중단속

권태훈 기자 rhorse@sbs.co.kr

작성 2018.06.15 13:3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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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30만 명을 넘었다.

정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사증(무비자) 확대 정책에 편승한 불법체류자와 브로커를 집중 단속하고 나섰습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31만2천346명으로 작년 연말 25만1천41명에서 24.4% 증가했습니다.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5만2천213명으로 증가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무사증 확대 정책을 틈타 불법체류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림픽 기간 관광을 활성화하려고 올해 4월까지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에서 오는 단체관광객에게 한시적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법무부는 허위초청·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태국인 불법체류의 주요 통로가 되는 유흥·마사지업종은 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만 해도 4주간 유흥·마사지 업종을 단속해 불법체류 외국인 935명과 고용주 252명을 적발했습니다.

불법체류 중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로 퇴거되고, 고용주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부는 사증 없이 입국한 불법체류자 가운데 태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교경로를 통해 태국 당국에 우려를 표시했고 조만간 당국자 간 회의에서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