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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오늘 '재판거래 의혹' 입장 발표 예정"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작성 2018.06.15 12: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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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법관 사찰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를 오늘(15일) 오후 발표합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 대법원장이 오늘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부터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협조를 얻기 위해 특정 재판을 협상 카드로 삼아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최근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발견되면서 불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