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한진그룹 총수일가 '통행세'외 혐의도 조사 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진그룹과 관련해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말고도 여러 위반 혐의가 있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15일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0일 한진그룹 계열사가 기내면세품 판매와 관련해 총수일가에 일감 몰아주는 행위, 이른바 '통행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통행세 말고도 공정위가 다른 혐의로도 한진그룹을 조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는 경쟁·공정거래 제한성을 입증하는 경제 분석에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만 한진은 이 이외에도 여러 위반 혐의들이 있는데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혐의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리 이야기가 어려워 조심스레 답변한다"며 "다만 그런 방향(빨리 처리)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 중"이라며 다른 혐의가 무엇인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재벌 총수일가의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지분 매각 촉구에 대해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왜 한국 재벌 그룹은 제각각 시스템통합(SI)업체,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부문 등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가졌는지를 물은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일으키는 이 부분에 각 그룹이 (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시장에 합당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설명이 안 된다면 비상장 비주력사 지분은 처분을 통해 논란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라며 "그렇지 않다면 현행법의 틀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할 계획이 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지난 1년간 재벌 지배구조와 관련해 자발적 노력을 강조했지만, 삼성은 아직 순환출자 해소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김 위원장은 "팩트가 잘못됐다. 삼성도 순환출자 해소 노력을 해 일부 해소했고 빨리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순환출자 문제는 법을 고치기도 전에 한국 사회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금산분리,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서는 그룹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지난 1년간은 그 해결책을 만드는 시간적 여유를 주며 자발적 해소를 당부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발적 개선 촉구만으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현대화 등 여러 수단을 합리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