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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의 선택은…'재판 거래 의혹' 후속조치 이르면 오늘 결정

권태훈 기자 rhorse@sbs.co.kr

작성 2018.06.15 05:1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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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간담회와 법원공무원 면담을 끝으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르면 15일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행위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불거진 '재판거래' 의혹 사태가 어떤 식으로 일단락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핵심 사안은 김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의혹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입니다.

의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작성된 문건을 토대로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의혹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이미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로 사건이 검찰에 접수된 만큼 '엄정한 검찰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준의 입장발표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앞서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의혹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 등 범죄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법원장 등 고위법관들이 검찰수사를 반대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이 '검찰고발' 카드를 꺼내 들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온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들마저 지난 11일 임시회에서 대법원장 명의의 검찰고발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고발 가능성은 희박해진 상태입니다.

다만 지방법원 단독 및 배석판사 등 소장 판사들이 형사고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법원공무원들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소 등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김 대법원장이 검찰고발까지는 아니더라도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취지의 입장 정도는 밝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법부 자체해결을 강조하면서 검찰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낼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농단'이라는 비판이 말해주듯 이번 사태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나쁜 점을 감안하면 철저한 진상 규명 노력이 없을 경우 자칫 더욱 심각한 사법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적당히 봉합하려다간 도리어 특검 수사나 국회 국정조사, 법관 탄핵 등에 대한 요구에 맞닥뜨릴 수도 있어 김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