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각 부처 내년 예산 458조 요구…올해보다 6.8%↑

문재인 정부 각 부처가 올해보다 6.8% 늘어난 458조원 규모의 2019년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 일반·지방행정, 국방 분야 예산요구액이 전년보다 각각 11.2%, 10.9%, 8.4% 늘어나 증가 폭이 컸고 사회간접자본인 SOC 분야 예산요구액은 10.8%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재부는 내년 각 부처의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가 458조1천억원으로 올해보다 6.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2011년에 제출한 2012년 예산 증가폭 7.6% 이후 최대폭입니다.

예산은 322조원으로 올해보다 8.7% 25조8천억원 늘었습니다.

기금은 132조6천억원으로 3조5천억원, 2.6%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교육·국방·복지·외교통일 등 8개 분야는 올해보다 예산요구액이 늘어난 반면 SOC·농림·환경 등 4개 분야는 줄었습니다.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구직급여, 건강보험가입자지원 등 확대 요구로 6.3% 늘어났습니다.

교육은 내국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고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11.2% 증가했고 연구개발은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 요구로 2.3% 늘어났습니다.

국방은 군인력 증원, 방위력 개선 확대 요구로 8.4% 증가했고, 외교·통일은 남북교류,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 지원 요청 증가 등으로 6.2% 늘어났습니다.

공공질서·안전은 재난예방 인프라 확대 요구로 4.7%, 일반·지방행정은 세입여건 호조로 지방교부세가 늘면서 10.9% 증가했습니다.

산업은 신재생에너지와 창업지원 확대 요구로 0.8%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SOC는 그간 축적된 시설과 이월금 등을 고려해 10.8% 줄었고 농림은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로 4.1% 감소했습니다.

환경은 기초시설 인프라 감축 등으로 3.9% 감소했고 문화 분야는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이 마무리되며 체육·관광 부문을 중심으로 예산요구가 3.8% 줄었습니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