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고 이력 속여 5천만 원 사기 20대 징역형

인천지방법원 이동기 판사는 사고 이력을 속이고 중고차를 팔아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7월 인천시 서구 한 중고차 매매단지 내 사무실에서 닛산 알티마 차량을 구매하러 온 B씨를 속여 총 5천 2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큰 사고 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단순사고 차량으로 속여 2천 200만 원을 받고 B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10여 일 뒤 이 사실을 알고 다시 찾아온 B씨에게 "환불이 안 된다"며 알티마 차량을 반환하고 대신 3천만 원짜리 제네시스 차량을 사면 6주 뒤 경매로 팔아주고 원하는 차량도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중고차 거래에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