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견수렴 마무리…최종결정 임박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어제(12일) 오후 4시부터 6시20분까지 대법원에서 고영한 선임 대법관 등 12명의 대법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의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25일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후속조치를 정하기 위해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과의 논의를 끝으로 최종결정을 위한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간담회에서 대법관들은 이번 사태를 둘러싼 우려를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했고, 김 대법원장도 대법관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관들은 이번 의혹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면서도 후속대책을 두고는 여러 의견으로 나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시민단체 등이 의혹 관련자를 검찰에 고소·고발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부 차원의 추가 검찰고발은 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검토한 다음 북미정상회담과 제7회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 후속조치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